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0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가. 2007년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 판매가격을 유지

하고 있어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아 판매가격의 현실화 필요

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종량제의 본질인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재활용 활성화 제고

다. 불연성폐기물봉투 가격 현실화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인상 (안 제13조)

‣ 20ℓ기준 현 400원을 2016년 5월 540원, 2018년 800원으로 각각 인상

나. 쓰레기봉투 형식 개정(안 제15조제2항 - “별표 5”)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16 ~ 2.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쓰레기봉투 제작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 봉투						불연성종량제봉투			비고
	2016. 5. 1.			2018. 1. 1.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3	74	80	6	110	120	10
5	129	140	11	184	200	16	459	500	41
10	248	270	22	368	400	32	918	1,000	82
20	496	540	44	734	800	66	1,835	2,000	165
30	743	810	67	1,102	1,200	98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1,836	2,000	164	4,588	5,000	412
100	2,477	2,700	223	3,672	4,000	328

[별표 5]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익산시 마크
			타는 쓰레기 봉투(00ℓ)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0㎝
1.5㎝
					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가격	판매이익	비 고
<신 설>
5	92	100	8
10	184	200	16
20	367	400	33
30	551	600	49
50	918	1000	82
<신 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와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 봉투						불연성종량제봉투			비고
	2016. 5. 1.			2018. 1. 1.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공급 가격	판매 가격	판매 이익
3	74	80	6	110	120	10
5	129	140	11	184	200	16	459	500	41
10	248	270	22	368	400	32	918	1,000	82
20	496	540	44	734	800	66	1,835	2,000	165
30	743	810	67	1,102	1,200	98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1,836	2,000	164	4,588	5,000	412
100	2,477	2,700	223	3,672	4,000	328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익산시 마크
			쓰 레 기 봉 투 (20ℓ)
			- 일 반 용 -
			쓰 레 기 를 줄 입 시 다
				쓰레기종량제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50㎝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처리합니다. 3.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이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1.5㎝
						42㎝

[별표 5]

쓰레기봉투 형식 (제15조제2항과 관련)

			이 란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8㎝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익산시 마크
			타는 쓰레기 봉투(00ℓ)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새벽 3시 전까지.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0㎝
1.5㎝
					42㎝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